[국감설명자료] “광화문광장 행정대집행 편파적 추진”

[국감설명자료]「최근 5년간 광화문광장 행정대집행 보수단체에 3배 많이 실시! 반면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는 진보단체에 5배 많이 해줘」 관련 (2020.10.15.)

◆ “최근 5년간 광화문광장 행정대집행 보수단체에 3배 많이 실시” 에 대하여

– 서울시는 광장을 장기간 무단점유하여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거나, 코로나19 확산 등 안전상의 우려가 있을 때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음

– 위험물 등으로 인한 시민안전 위협(우리공화당 2건), 코로나 확산 방지(전두환심판국민행동, 백선엽장군 분향소)를 위한 행정대집행 실시

◆ “보수단체에만 용역업체를 통해 행정대집행을 실시” 에 대하여

– 서울시는 불법시설물의 규모, 상주인원 및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대집행시 용역업체 동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는 진보단체에 5배 많이 해줘” 에 대하여

– 광화문광장은 광장의 조성목적에 따라서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에 제공되고 신청서 제출기간(7~60일전), 사용일 중복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가 결정됨

문의전화: 02-2133-7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