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10.18.일)

 

   - 또한, 집단감염의 발생 수는 줄고 있으나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고위험군이 많은 취약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금주부터 수도권의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정신병원 등에 대해 일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1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고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안내를 계속하고 있다.
   - 서울시는 11월 13일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계도 중심의 단속을 추진하되 밀집도 및 유행 양상 등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버스·지하철, 집회, 의료·요양 시설 등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은 우선 단속할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10월 19일(월)부터 노인·정신병원(시설) 종사자, 노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708개소 21,846명)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한다.
   - 또한, 10월 15일부터 요양병원 등 97개소에 대해 방역 관리 지침 준수 여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준수 여부 등 방역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으로 수도권 고위험시설의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도(道)내 고위험시설 1만6131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13일부터 15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전화상담실(콜센터)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실내·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3 철저한 방역관리에 기반한 소비 할인권 재개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철저한 방역관리에 기반한 소비 할인권 재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정부는 그간의 거리 두기 강화에 따라 피해가 컸던 업종을 지원하고 침체된 서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소비 할인권 지원사업을 조심스럽게 재개하고자 한다.
   - 모든 분야를 일시에 재개하는 것은 아니며 방역적으로 안전하고 관리가 용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 우선 이용 인원의 제한,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의 거리 두기 등 방역 관리가 용이한 전시, 공연, 영화, 체육 분야에서 소비 할인권 사용이 가능해진다.
   - 10월 22일(목)부터 박물관은 온라인(문화N티켓) 예매 시 최대 3천 원까지 40%가 할인(1인 5매 한도)되며, 미술 전시는 온라인 예매*(1인 4매 한도) 및 현장 구매**(월 1인 6매 한도) 시 1천 원에서 3천 원까지 할인된다.
    * 5개소 : 문화N티켓, 멜론티켓, 인터파크티켓, 위메프, 티켓링크
   ** 현장 구매는 10월 27일부터 적용
   - 공연은 10월 22일(목)부터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예매 시 1인당 8천 원이 할인(1인 4매 한도)되며, 10월 24일(토)부터 사용할 수 있다.
    * 8개소 : 네이버N예약, 멜론티켓, 옥션티켓, 인터파크티켓, 예스24티켓, 티켓링크, 하나티켓, SK플래닛
   - 영화는 10월 28일(수)부터 각 영화관 온라인 예매처(홈페이지, 앱)를 통해 예매 시 1인당 6천 원이 할인(1인 2매 한도)되며, 10월 30일(금)부터 사용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카드사별 당첨자가 정해진 기간(11.2~11.30)에 8만 원 이상을 사용하면, 3만 원을 환급(캐시백 또는 청구할인)한다.
 ○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수반되는 숙박과 여행, 외식 등 3개 분야는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으며, 향후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재개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 정부는 철저한 방역 관리에 기반하여 소비 할인권이 사용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소비 할인권이 적용되는 시설 사업자에 대해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방역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소비자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인권을 발급한다.
   -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공연장 방역 지킴이(450명) 등 인력 지원 등 방역 지원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10월 22일(목)부터 영화관,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 분야의 소비 할인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산업 종사자에게 도움이 되고, 장기간의 코로나19 유행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도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4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상황 및 향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로부터 관계부처(국토교통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합동으로 추진 중인 ‘해외건설 근로자 방역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ㅇ 해외건설 근로자는 92개국 9,354명(‘20.7)이며 코로나19 확진자는 13개국 195명(10.16 기준, 누적)이다.
□ 정부는 해외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ㅇ 지난 5월부터 건설사-병원 협약을 통해 비대면 진료·상담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6.25, 산업부) 이후 9월부터 해당 서비스가 본격 확대되었다.
〈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개요 〉
◇ (대상국가) 총 85개국 대상  * 재외공관을 통해 비대면진료 가능국가 지속 확인중
◇ (진료절차) 재외국민 신청 → 가능국가 확인 → 온라인 진료 → 국가별 상황에 따라 △ 국내처방, 대리 수령·수송, △ 영문 처방전, △ 현지약 추천
◇ (주요사례) 캄보디아 현장 근로자 현지 X-Ray 결과에 현지의사와 의사소통 어려움 →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활용, X-Ray 결과를 국내의료진과 상담·해결

  - 이를 통해, 현재까지 해외 건설근로자 125명이 비대면 진료·상담을 이용하였으며, 향후 이용실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일부 기업에서 검토 중인 해외현장 내 방역상황 점검·자문 등을 위한 국내 민간의료진 파견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재외 대한민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마스크·진단 도구(키트)·의약품 등의 현지통관·수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진출기업들과 안전간담회를 상시 개최하여 현장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ㅇ 지난 7월 이라크 건설근로자 365명의 귀국과 함께 에어앰뷸런스를 통해 확진자(1명) 귀국을 지원한 바 있으며, 단체 귀국 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회사 연수 시설 등 별도시설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ㅇ 코로나19로 인한 공기 지연 등 건설사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해외진출 기업 법률컨설팅·설명회’ 등을 지난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차원의 협의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의 방역 지원방안들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민·관 합동 특별반(T/F)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0월 17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2만 7587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21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372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21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10.17.)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1명을 고발 조치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6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97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10월 17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2,083개소, ▲노래연습장 611개소 등 34개 분야 총 7,211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24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3.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6.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1.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3.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