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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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11: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요양병원 고령층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환자병상 확보방안, ▲유사 방문판매업체 관련 대응방안,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 현황 및 대응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요양병원 고령층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환자병상 확보방안, ▲유사 방문판매업체 관련 대응방안,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 현황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유행을 막고자 금년에는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접종자 중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접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분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에게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접종을 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철저히 규명하는 등 최대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의학이나 과학적인 한계로 원인이 완벽하게 규명되기 어려울수도 있지만, 그 상황을 계속해서 투명하게 잘 알려드리는 등 대국민 소통에도 진정성있게 각별히 신경쓸 것을 강조하였다.
□ 정 본부장은 항공을 통한 입국자는 모두 인천공항에서 검역을 받도록 일원화되어, 지방공항 노선의 경우 검역을 위해 항공기가 해당 공항을 경유하여 다시 인천으로 가서 내려야하는 불편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토부와 방역당국에게 △항공노선 조정 △검역시스템 보완 등 지방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정부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경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지난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으나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현장에서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 △지급요건이 까다롭다 등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고 하면서,
- 생계를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분들에겐 단비와 같은 지원인 만큼, 복지부에게 현장의 문제점을 세심히 확인하여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1.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많은 사람의 방문이 예상되는 유원시설의 방역 상황을 점검한다.
- 10월 26일(월)부터 10월 30일(금)까지 1주간 관내 총 248개소에 대해 출입자 명부관리, 이용 인원 제한·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 핵심방역 방역수칙 위반이 1회라도 적발되면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및 벌금부과 등 시행
- 한편, 시립체육시설에 입점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임대료를 감면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이 아닌 업체에 대해서도 매출 감소비율을 고려하여 임대료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에 따라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재개한다.
- 장애인복지관은 10인 이내 실외 프로그램만 운영하되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소규모 실내 프로그램의 운영을 검토하고,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는 격일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 노인문화센터·노인복지관은 11월 2일(월)부터 소규모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고, 경로당은 10월 26일(월)부터 운영하고자 준비 중이다.
- 인천시는 그 외 사회복지시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하도록 계속 관리할 예정이다.
○ 경기도는 인천시의 ‘홀덤(카드게임) 대회’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에 따른 풍선효과를 대비하여 10월 20일(화)부터 21일(수)까지 양일간 도내 5개 시*의 홀덤펍 22개소를 긴급점검하였다.
* 고양 6 부천 7, 안산 3, 시흥 4, 김포 2
- 그 결과 14개소가 영업 중이었고 이 중 13개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1개소에 대해서는 한 칸 띄어 앉기 등으로 밀집도를 낮추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 조치하였다.
2. 요양병원 고령층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환자병상 확보방안 (부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로부터 ‘요양병원 고령층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환자 병상 확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부산시는 2개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시설격리, 전수검사, 방역실태 점검 등 추가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우선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에 대해서는 동일집단 격리 등을 실시하였고, 격리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은 격리자 일부 전원 등의 조치를 하였다.
- 이와 함께 북구에 소재한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원, 주야간시설 및 양로원을 전수(43개소) 검사한 결과, 전원이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 10월 19일(월)부터는 검사대상을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요양(정신)병원, 요양원(정신포함) 종사자, 주야간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2만 9843명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 또한, 지난 10월 14일(수)과 15일(목)에는 관내 전체 요양병원·시설의 방역실태를 특별 점검하였고, 10월 15일(목)부터는 노인 의료 복지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해 외부인 출입통제, 방역책임자 지정,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명령하였다.
○ 10월 22일(목) 기준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감염병전담병원의 병상은 163개이며, 이 중 입원 가능한 병상은 63개이다.
- 이와 함께 상급병원 등의 병상도 추가로 확보하여 환자 치료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 다만, 중증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중환자 병상 추가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
- 우선 민간의료기관의 중환자 음압 병상 3개를 추가로 확보하고,
- 고령층 환자가 급증하여 관내 병상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부·울·경 병상 공동대응체계를 가동하여 타 시도의 병상을 활용할 예정이다.
-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11개의 확충을 완료하는 등 환자치료체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3. 유사 방문판매업체 관련 대응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로부터 ‘유사 방문판매업체 관련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제도권 내 금융회사, 콜센터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나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도 방역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
○ 특히, 불법 유사 방문판매업체의 경우에는 단기간·음성적으로 투자설명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전 인지가 어려워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따라 10월 4주부터 유사 방문판매업체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탈법 투자설명회, 사업설명회 등 영업행위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유사 방문판매업체 등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인지·제보 시 적극적인 현장대응을 통해 감염 확산 방지, 투자자 보호에 노력할 예정이다.
4.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통계청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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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정보 |
정보항목 |
보유기관 |
비고 |
휴대폰 이동량 |
인구 이동 건수 |
S이동 통신사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카드매출 자료 |
소비 금액 |
S카드사 |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추정 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등은 제외 |
대중교통 이용량 |
수도권 교통 이용 |
서울시· 인천시·경기도 |
T사에서 정산한 수도권 내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 이용현황 |
?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이후 첫 번째 주말(10월 17일∼10월 18일)동안의 휴대폰 이동량은 수도권 35,887천 건, 전국은 72,942천 건이며,
- 직전 주말(10월 10일~10월 11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8.6%(2,839천 건), 전국은 6%(4,411천 건) 증가하였다.
* 수도권 : (10.10.∼10.11.) 33,048천 건 → (10.17.∼10.18.) 35,887천 건전 국 : (10.10.∼10.11.) 68,531천 건 → (10.17.∼10.18.) 72,942천 건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 그림 붙임 참조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합산 이용량은 직전 주말(10월 10일~10월 11일)과 비교하면 11.7%(2,362천 건) 증가하였다.
* 합산 이용량 : (10.10.∼10.11.) 20,174천 건 → (10.17.∼10.18.) 22,536천 건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건수 > : 그림 붙임 참조
? 카드 매출액은 수도권은 1조2961억 원, 전국은 2조1782억 원이며,
- 직전 주말(10월 10일~10월 11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9.5%(1,127억 원), 전국은 4.7%(978억 원) 증가하였다.
* 수도권 : (10.10.∼10.11.) 1조1834억 원 → (10.17.∼10.18.) 1조2961억 원전 국 : (10.10.∼10.11.) 2조804억 원 → (10.17.∼10.18.) 2조1782억 원
<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 : 그림 붙임 참조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0월 22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2만 7156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73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422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98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10.22.)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4명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3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6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841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10월 22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3,407개소, ▲학원·독서실 806개소 등 35개 분야 총 1만2202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69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23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29개반, 760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