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0.28)

[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0. 10. 28. 정부서울청사 -
  지난 2월말, 코로나19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지 오늘로써 8개월째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아 나름대로 거리두기 단계와 행동기준을 다듬어 왔지만, 지속가능한 방역의 관점에서 아직 보완할 점이 많습니다.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가 획일적이고 장소나 상황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당분간 코로나와의 동행이 불가피한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를 맞아,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보다 정밀한 방역체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러한 고민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대안을 놓고 토론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하고, 획일적 시설운영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정교한 방역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토의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안을 확정하여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일상을 되찾기 위한 조심스런 발걸음을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여러 도전 요인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해외유입 증가 우려, 코로나와 독감의 동시유행 가능성, 단풍철·핼러윈데이·연말 모임과 행사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투철한 방역의식과 빈틈없는 실천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날씨가 부쩍 쌀쌀해 지면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철은 추운 날씨로 인해 난방을 한 채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방역의 관점에서 보면 환기가 어렵고 밀집과 접촉의 기회가 늘어나 감염확산의 위험도 함께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어린이·어르신·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보육, 돌봄, 요양, 보호 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에 더욱 취약해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실내 환기 등 각종 시설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겨울철 방역수칙을 마련해 주시고, 각 부처는 이를 기준 삼아 소관 분야별 시설 특성에 맞는 보다 정밀한 방역 지침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62세 이상 어르신까지 독감 예방접종이 확대되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약 1,900만명 중, 어제까지 접종을 마치신 분은 1,060만명으로 56%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부 백신에서 상온노출과 백색입자 발생이 있었고,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 신고가 늘어나면서 아직도 접종을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방접종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과학적 판단 결과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그 시기가 중요한 만큼, 전문가의 판단을 믿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 ▲숙박·여행·외식 할인권 등 관광 내수 재개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 ▲숙박·여행·외식 할인권 등 관광 내수 재개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여전히 접종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으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서도 불안감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는 백신 안전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는 접종자가 급감하기도 했다고 강조하였다.
 ○ 정부가 이미 예방접종과 사망사례와의 인과관계가 매우 낮다고 여러차례 발표했고, 또한 건강 상태가 좋으실 때 접종을 받으실 것을 권고하는 등 안전수칙도 제시했다고 하면서,
   - 각 지자체에게 방역당국의 지침과 안전수칙을 관내 의료기관 등에 적극 안내하여 현장의 불안감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핼러윈 데이에 대비하여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 여전히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또한, 점검을 피하기 위해 클럽 등 주로 모였던 장소가 아닌 호텔･카페 등 다른 시설에서 핼러윈 데이 행사를 개최할 우려도 있다고 하면서, 방역당국에게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주변시설･장소 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점검할 것을 지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핼러윈 데이에 클럽 등 유흥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5월에 있었던 이태원클럽을 통한 감염 확산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 방역대책 추진하고 있다.
   - 10월 28일(수)부터 11월 3일(화)까지 자치구, 경찰청, 식약처와 합동으로 클럽, 주점 등 유흥시설 17,820개소를 점검하며, 특히 7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용산(이태원), 마포(홍대클럽거리), 강남(논현동, 청담동), 서초(강남역주변), 광진(건대먹자골목), 관악(신림사거리 주변), 강북(수유역, 구청 주변) 등   
   - 또한 어제(10.27.)는 호텔을 대상으로 핼러윈 데이 관련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하였으며, 내일(10.29.)은 핼러윈 판촉행사(프로모션) 실시 호텔과 롯데월드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방역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가 지난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관내 홀덤식당 34개소의 방역 관리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현재 영업 중인 25개소의 위험도는 중위험 또는 저위험으로 평가되었다.
    * 밀폐도, 밀집도, 지속도, 군집도, 활동도, 관리도
   - 한편, 핼러윈 데이를 대비하여 어린이집,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핼러윈 행사 여부와 방역 관리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유증상자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요양원, 모임 등에서의 코로나19 집단 발생으로 다수의 진단검사 대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위해 검체채취 인력을 지원한다.
   - 10월 27일(화)부터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으로 지원팀을 구성하고, 시·군 보건소 대응인력과 집단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장관 추미애)로부터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강화 및 점검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법무부는 지난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전국의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지금까지 일명 ‘벌집촌’ 등 외국인 밀집 거주 시설 1,405개소와 인력사무소 46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마스크 3.7만여개와 손 소독제 7천여 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였다.
   - 또한, 임시체류자격 외국인 집단 거주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거주지를 방역 당국에 통보하였으며, 추석 연휴 기간에는 외국인 이동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유흥시설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였다.


□ 정부는 그간의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 11월부터 기존에 점검했던 외국인 밀집 시설과 밀집 거주지역 중에서 방역에 취약한 곳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하고,
   -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력사무소에 대해서도 대기 장소 운영 적정성, 방문 구직자 마스크 착용, 대기 시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점검할 계획이다.
 ○ 또한, 외국인이 많이 참여하는 모임, 단체, 종교시설 등 새로운 방역 취약시설을 찾아 점검, 계도할 계획입니다.
 ○ 점검 시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이나 출입국 관서에의 통보 의무 면제 제도를 홍보하여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 방역 취약대상에 대해 마스크, 손 소독제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방역 점검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로부터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역 점검 및 관리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통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별도의 방역 지침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신속한 관리를 위해 우선 식약처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한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향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을 활용하여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역수칙을 교육·홍보하고,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11월부터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2,205개소(10.12.기준)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의료기기 소독, 의료기기 1m 이상 간격 배치 등 생활방역 세부지침 이행 여부를 매주 점검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숙박·여행·외식 할인권 등 관광 내수 재개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철저한 방역을 기반으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숙박·여행·외식 할인지원을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 우선 10월 30일(수)부터 1,112개 여행상품에 대해 30% 할인을 제공하는 여행 할인권과 3회 외식이용 시 4회차에 1만 원을 환급하는 외식할인지원 운동(캠페인)을 시행한다.
   - 11월 4일(수)부터는 3만 원 또는 4만 원의 할인권을 100만 명에게 제공하는 숙박 할인지원이 재개된다.
 ○ 또한, 근로자휴가지원 사업(10.28~) 및 농촌관광 상품(10.30~), 유원 시설 이용 할인(11.4~)도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재개될 예정이다.
< 숙박·여행·외식 할인 등 재개 일정 >
   
□ 다만, 모든 사업은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역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정하였으며, 향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은 언제든지 취소·연기할 계획이다.
 ○ 또한, 10월 30일(수)부터 11월 21일(토)까지를 ‘관광지 특별방역 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주요 관광지에 2천 2백여 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지방자치단체·지역관광협회와 합동으로 주요 관광지 방역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수칙들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숙소·관광시설·식당 등 각 시설별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0월 27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2만 9547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73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812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371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10.27.)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6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56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10월 27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1,714개소, ▲음식점·카페 3,283개소 등 33개 분야 총 1만713개소를 점검하였고, 방역수칙 미준수 105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96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53개반, 670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