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체계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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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10:21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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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배포 | 2020. 11. 16. (월) |
|---|---|
| 담당부서 | 경제제도개선과 |
| 과장 | 김정대 ☏ 044-200-7231 |
| 담당자 | 윤효석 ☏ 044-200-7238 |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체계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 관계기관에 제안 예정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16일(월) 14시에 ‘주택의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이라는 주제로 부동산전문가,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 개최 전인 지난 2일부터 ‘주택 중개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내용으로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국민생각함」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부동산업계 관계자들도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주택거래량이 크게 줄어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불만이 지속돼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관계기관에 정책제안을 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중개보수 부담주체 및 요율 적용방식의 합리성 제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을 위한 공인중개사 인센티브 도입 ▴중개서비스 범위 확대 및 소비자 보호장치 강구로 구성돼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사회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들로부터 불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국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모아진 의견이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 주택의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토론회 자료집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 개최 전인 지난 2일부터 ‘주택 중개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내용으로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국민생각함」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부동산업계 관계자들도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주택거래량이 크게 줄어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불만이 지속돼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관계기관에 정책제안을 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중개보수 부담주체 및 요율 적용방식의 합리성 제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을 위한 공인중개사 인센티브 도입 ▴중개서비스 범위 확대 및 소비자 보호장치 강구로 구성돼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사회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들로부터 불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국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모아진 의견이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 주택의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토론회 자료집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