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높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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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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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높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실무지침」개정 - |
□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실무지침(이하 ‘예규’)」을 개정하여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금번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제도 정비는 조사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ㅇ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특허권·상표권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행위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 우선, 조사 절차상의 기한 확대 및 신설 등을 통해 조사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ㅇ 그간 10일 이내(예규)로 주어졌던 조사신청서 보완기간을 10일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확대(고시)하여 신청인이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의견청취,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일로부터 7일전까지 사전에 통지토록 하였다.
* 사전 통지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
** (의견청취) 신설, (현지조사) 예규 →고시 상향
ㅇ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하던 조사절차상의 각종 기한* 등도 고시에 직접 명시하여 제도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제도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전통지처분에 대한 당사자 의견청취기간(10일 이상, 조사기간에 불포함)(행정절차법), 상대방 제출자료에 대한 의견서 회신기간(최초 30일내, 15일씩 2회 연장가능)(고시 타 규정 준용) → 고시 명시
□ 아울러, 조사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상의 세부절차 및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ㅇ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감정 실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 기술적 사항 또는 법률적 관계 등이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ㅇ 조사상 필요시 물품·자료를 제출받는 경우 등 조사과정에서의 세부절차와 방법*을 고시·예규에 명문화하여 조사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조사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였다.
* 서면통지(대상물품？자료, 제출기한. 방법 등) → 영치조서 작성？교부 → 조사 후 반환 원칙
□ 무역위원회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이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며,
ㅇ 앞으로도 불공정무역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절차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피해구제가 필요할 경우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044-203-5881~9)로 연락하면 불공정무역조사제도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