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가용병상은 인력·장비 등이 완비되어 확진자가 당일 입원 가능한 병상
 ○ 그러나, 권역별로 치료 여력의 편차가 있고 현재와 같은 환자의 급격한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의료체계의 여력이 한계에 달할 수 있어 추가적인 여력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
   - 중증환자 병상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의 여유 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가고 있으며,
   - 경증 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하게 확충하는 중으로, 지난 주에 호남권 권역 생활치료센터, 서울시·경기도 자체 생활치료센터 등 3개소를 개소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확충할 예정이다.
□ 한편, 기존에 조치하였던 거리 두기 상향 조정의 효과는 금주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월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거리 두기 효과는 통상 10일～2주 기간이 경과된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를 고려할 때 수도권의 1.5단계 상향 효과는 이번 주 중반, 2단계 상향 효과는 다음 주 초반 정도부터 발휘될 전망으로, 그 이후부터 환자 증가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 이와 같은 상황 분석을 토대로 중앙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와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첫째, 수도권에 대한 거리 두기 단계를 5일 간격으로 2번 상향한 만큼 그 효과를 금주까지 지켜보며 단계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평가 없이 급하게 단계를 계속 상향하는 것은 단계 상향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고려할 때 공감과 협력을 얻기 어렵고, 특히 주요 연령 구성,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할 때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은 지켜볼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 둘째, 특히 현재 유행이 젊은 층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단계의 상향보다 현재의 거리 두기 조치에서 관리가 다소 미흡한 젊은 층들의 위험 활동과 관련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강화해야 하며, 이들의 위기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수도권 외의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아직 1단계 수준의 유행이 있는 지역도 있는 등 지역 간의 발생 편차가 크고, 2단계 조치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일괄적인 1.5단계 상향을 추진하되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2단계 거리 두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 특히 2단계 조치에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에 대해 21시 이후만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수도권에서만 60~70만여 개의 시설이 운영 제한 또는 중단 조치의 대상이 된다.
   * 2단계 상향 시 비수도권 유흥시설 2.5만여개, 식당·카페 47만여개, 노래연습장 1.4만여개, 실내체육시설 2.8만여개 등 60∼70만여개 시설 운영 제한
 ○마지막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주의 유행 상황과 거리 두기 효과 등을 면밀히 평가하며 급격한 유행 확산 추이가 지속될 경우 신속하게 수도권과 전국에 대한 추가적인 단계 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 중환자 병상,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 의료체계의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생활방역위원회는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위원들이 이러한 방향의 의견을 개진하였고, 지자체들은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 단계 조정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여 몇 차례의 심도 있는 의견 수렴과정이 실시되었다.
□ 이러한 논의 결과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행 확산 양상, 의료체계 여력, 사회적 수용성,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에 대해서는 위험 시설·활동에 대한 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일제 상향하되 유행 위험이 높은 지역은 선제적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번 주의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수도권 또는 전국에 대한 추가적인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을 실시할 예정이다.
□ 먼저, 수도권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12월 1일(화)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12.7. 24시)까지 적용한다.
 ○우선 최근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시설들이 청장년층의 활동과 겹치는 점을 고려하여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목욕장업은 현재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을 하고 있으나, 12월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금지한다.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 마지막으로,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한다.
  - 이외에도 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는 파티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의 주민들은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할 것과, 특히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
□ 비수도권은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12월 1일(화) 0시부터 12월 14일(월) 24시까지 시행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2단계 상향 및 업종·시설별 방역 조치 강화를 적극 시행한다.
   * 대구경북권, 제주권 등은 1.5단계 기준에도 미달
  ** 2단계 상향 시 비수도권 유흥시설 2.5만여개, 식당·카페 47만여개, 노래연습장 1.4만여개, 실내체육시설 2.8만여개 등 60∼70만여개 시설 운영 제한
 ○특히, 부산광역시, 강원도 영서 지역,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은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지역 전체 또는 유행이 집중된 지역에 대하여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
 ○지역적 위험도를 고려하여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같이 위험도 높은 시설이나 파티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를 지자체별로 강화하도록 한다.
  - 1.5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등 2단계의 방역 수칙을 추가적으로 의무화한다.
  - 2단계로 상향한 지역의 경우 격렬한 GX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목욕장업의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방역 강화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 1.5단계와 2단계의 주요 방역조치는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참고1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 1.5단계 및 2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참고1) >
 

구분	1.5단계	2단계
다중이용 시설	유흥시설 춤추기 금지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의무화(50㎡ 이상)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착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영화관·공연장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활동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 행사 100인 이상 금지	결혼식 등 모든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등교 밀집도 2/3 준수	등교 밀집도 1/3 원칙, 최대 2/3까지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