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 전면 개편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시행 20주년을 맞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최근 LH 사태에서 보듯 공직사회의 청렴수준이 아직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청렴도 평가제도 혁신을 통해 공직사회 내 반부패 노력을 강화하는 일대 전환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2년부터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 등이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청렴도 측정제도’와 국민권익위 내·외부 전문가 평가단이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운영해 왔고, 지난 3월에는 2021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LH 사태와 같이 국민의 공분을 유발하는 공직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이해충돌·사익추구 방지 등 반부패 노력을 견인하기 위해 지난 3월 초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 개편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어 객관적 지표를 강화하고 평가결과 활용도를 확대하는 등 평가 전반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개편방안에 대해 평가 대상기관은 물론 그동안 평가를 받지 않았던 880여개 기관을 포함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또 이번 달 1일부터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일반국민의 의견을 듣고 관련 학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민·관 전문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올해 6월중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지난 20년간 국민·공직자가 함께 해 온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의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려고 한다.”라며,

“청렴도 평가제도 개편은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한 예보·예방·대응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걸음인 만큼 이번 제도 개편에 국민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