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 혁신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 혁신방안 논의

- 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11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 8일(목)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1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을 포함하여,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였다.

□ 이번 11차 회의에는 그간 협의체에서 논의한 ▴환자 안전과 인권,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계, ▴소비자 정보 확대와 선택권 강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논의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그간 협의체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20.12.)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공공병상 5천개 확충 추진, 대전동부권과 부산서부권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공공의료 강화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 또한,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형평성있는 지원*을 위해 원 소속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예산 확보(추경 480억원), 치료 병상에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하였고,

    * 협의체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타 의료기관에서 파견된 의료인력에게 지원되는 수당에 비해 원 소속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 제시
   -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 등 의료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 이 날 협의체에서는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보장을 위한 의료 공공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인력 확충 등 보건의료체계의 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 코로나19 방역·치료, 차질 없는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정부, 시민사회, 의료계가 더욱 합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정책제안에 감사를 표시하며,

 ○ “올해 상반기에「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의료 공공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적정 진료환경을 위한 지원 대책과 의료인력 수급방안 등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 “각계에서 제시해주는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바람직한 보건의료의 미래상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시민사회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 붙임 >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11차 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