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설명) 조선일보(7.18) “860억 빼간 일자리 자금 도둑들”기사 관련

2019.7.18.(목), 조선일보 “860억 빼간 일자리 자금 도둑들”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고용부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은 크게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으로 나뉘는데 세부 사업은 무려 69개나 된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니 부정수급을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중략)
올 상반기 동안 발생한 부정수급액 163억원 중 90% 가까이가 실업급여(101억원),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16억5000만원), 고용창출장려금(15억4000만원), 모성보호육아지원(13억원) 등 4개 사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부정수급조사과(팀)를 설치하고 고용보험수사관을 배치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부정수급 처벌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도 함께 추진 중임
아울러, 각종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매년 평가하고,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올해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을 통해 성과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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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강창호 (044-202-7373), 일자리정책평가과? 김현아 (044-20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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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