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감염관리 지원금(한시적용 수가)” 신설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감염관리 지원금(한시적용 수가)”신설

- 2021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5.7) -

-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한시 적용 수가(2021.2월 진료분부터 약 6개월간 산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5월 7일(금) 2021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어,

 ○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동 안건은 2021년 제8차 건정심(2021년 4월 30일(금))에 상정되었으나, 당시 건강보험 재정 사용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제10차 건정심에 안건을 재상정하게 되었다.

□ 오늘 제10차 건정심에서 동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이하 ‘지원금’)”을 한시 적용 수가로 신설한다.

 ○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국회(3.25일)에서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 원을 배정하였고,

 ○ 한시적인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에 명시한 바 있다.

 * 코로나환자 치료 원소속 의료인력 대상 감염관리수가 한시 지원(추경 + 480억 원)
    -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고, 지급액의 50% 국고 지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1.3.25.)

 
□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 대상기관 : △감염병전담병원 79개소 △거점전담병원 11개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개소(2021.4.1. 기준)
 ○ 지원금의 산정기간은 ’21.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약 960억 원) 소진 시점까지이며,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의료기관의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하나,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하여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한다.

□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 이 때 각 기관은 인력 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단,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대응에 관계된 의료인력에 한정하여 지급

 ○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는 수가의 특성 상, 의료인력에게 지급된 비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곤란하나,

  - 수가 신설 취지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의 코로나19 담당 의료인력에게 지원금 전체를 지급하도록 협조 요청하며,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비용 및 증빙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 또한, 오늘 회의에서 건정심은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 지원을 건정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과, 최소한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 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하여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하였다.

□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한 의료인력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이번 지원금 수가가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