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월요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예약

월요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예약
- 70세 이상 어르신 예약률 26.2%(5.9일 0시 기준) -
- 장관책임제(44,420개소), 정부합동 방역점검단(11,237개소) 점검 실시(4.15∼5.6) -
- 부처님 오신 날에 온라인 연등 행사 등 종교계의 자발적 방역 강화 노력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는 오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장관 책임제 및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점검결과 ▲ 종교시설 방역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1
시설별 장관 책임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추진실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시설별 장관책임제 점검결과,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시설의 ‘방역책임관’으로서 실제 현장점검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별 장관책임제’의 점검결과(4.15~5.7) 24개 부처에서 총 44,420개소*를 점검하였다.
* 교육부(29,117), 행안부(7,492), 식약처(1,905), 법무부(1,902), 복지부(1,100), 고용부(779), 문체부(292), 산림청(235), 금융위(234), 과기부(205) 등
○ 시설별 방역수칙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3,255건을 적발하여 지자체 통보 18건, 계도 3,237건을 실시하였다.
- 위반시설은 식당·카페, 방문판매, 교통시설, 실내체육시설, 금융회사 순으로 위반율(점검실적 대비 위반 건수)이 높았다.
- 위반 유형은 각종 대장 작성 미흡, 방역수칙·이용 인원 게시 및 안내 미흡, 소독·환기 미흡, 마스크 착용 위반 순으로 확인되었다.
○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는 간담회(114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복지부(어린이집 관계자 등 33회), 방통위(방송사업자 등 14회), 산업부(유통업계 12회) 등
□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 경찰, 지자체 등 212명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하여 9개 분야 총 11,237개소*에 대해 현장점검(4.15~5.6)을 실시하였다.
* 식당·카페(2,717), 유흥시설(2,450), 체육시설(1,430), 학원시설(1,288), 방문판매(975), 어린이집(712), 종교시설(656), 목욕장(582), 건설현장(427)
○ 점검결과, 위반사항 4,911건을 적발하여 지자체 통보 3,412건, 계도 1,499건을 실시하였다.
- 분야별로 식당·카페(2,205건, 44.9%), 체육시설(1,103건, 22.4%), 목욕장(429건, 8.7%) 등 일상과 밀접한 영세업종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설현장(402건, 8.1%), 학원(239건, 4.8%), 방문판매(214건, 4.3%), 종교시설(181건, 3.6%)
- 위반 유형은 환기·소독 관리 미흡(1,908건, 38.8%), 방역수칙 게시·안내 미흡(1,149건, 23.3%) 등이 많아 장관책임제 점검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발열체크 미흡(796건, 16.2%), 음식섭취(55건, 1.1%), 공용물품 사용(157건, 3.2%) 등 주요 방역수칙 위반도 다수 적발
- 한편, 정부합동 방역점검 시 나타난 건의·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별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
종교시설 방역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로부터 ‘종교시설 방역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4월 15일부터 부처 소관시설에 대한 장관책임제 운영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종교계와 함께 방역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 우선 문체부는 장·차관을 방역책임관으로, 종무실장을 전담관으로 지정하여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하여 종교계의 방역협조를 당부하였다.
* 장관(3개소), 차관(2개소), 종무실장(12개소) 등 총 66개소
- 아울러, 개신교 연합단체와 함께 교회의 방역 관리방안을 지속 논의하는 등 종교계와 소통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교계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 및 연등 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등 종교계에서도 자발적인 방역에 동참하고 있다.
○ 또한, 지자체에서는 지역 종교계와 방역협의체를 구축하여 종교시설의 방역 현안에 대응하고 있으며, 기본방역수칙에 대한 온라인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여 방역 홍보를 지원하였다.
- 한편,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기도원, 신종교시설 등 방역 취약 종교시설에 대한 일제점검(4.12~5.3)을 실시하였고, 주기적인 방역 점검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4월에 이어 5월에도 종교계 주요 행사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종교계의 방역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종교계가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방역책임관을 비롯하여 종교계와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5.2.~5.8.)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65.3명으로 그 전 주간(4.25.~5.1.)의 597.1명에 비해 31.8명 감소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29.4명으로 그 전 주간(4.25.~5.1.)의 156.0명에 비해 26.6명 감소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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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17 |
4.18~4.24 |
4.25~5.1 |
4.2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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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621.1명 |
659.0명 |
597.1명 |
565.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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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
151.4명 |
158.4명 |
156.0명 |
129.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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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
22.1명 |
26.7명 |
30.1명 |
22.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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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발생1) (신규 기준) |
74건 |
91건 |
48건 |
3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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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
22.2% |
23.2% |
27.6% |
29.3% (1,203/4,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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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망 내 관리 비율2) |
46.9% |
46.5% |
45.1% |
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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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가용 중환자실 |
611개 (4.17.21시기준) |
564개 (4.24.21시기준) |
556개 (5.1.21시기준) |
560개 (5.8.21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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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지난 한 주(5.2.~5.8.)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353.0명으로 지난주보다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도 212.3명으로 확인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5.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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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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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353.0명 |
32.0명 |
28.9명 |
33.4명 |
93.1명 |
18.6명 |
6.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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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
74.9명 |
10.3명 |
3.7명 |
12.4명 |
24.6명 |
2.6명 |
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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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가용 중환자실(5.8. 21시기준) |
334개 |
50개 |
41개 |
37개 |
70개 |
20개 |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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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1만 660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883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5.9.) 총 496만 4179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5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29개소(울산 10개소, 충남 4개소, 전북 3개소, 부산 3개소, 전남 3개소, 대전 2개소, 세종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만 8833건을 검사하여 98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7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828병상을 확보(5.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6.0%로 3,68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30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7.4%로 2,79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22병상을 확보(5.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6.4%로 5,48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459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5.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4.2%로 19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9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82병상을 확보(5.8.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60병상, 수도권 334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5.8.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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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
전국 |
6,828 |
3,684 |
8,622 |
5,484 |
426 |
195 |
782 |
560 |
|
|
수도권 |
5,309 |
2,795 |
3,865 |
2,459 |
281 |
129 |
488 |
334 |
|
|
|
서울 |
2,439 |
1,180 |
1,843 |
1,133 |
84 |
42 |
217 |
146 |
|
경기 |
1,845 |
1,009 |
1,259 |
641 |
166 |
68 |
204 |
126 |
|
|
인천 |
382 |
279 |
763 |
685 |
31 |
19 |
67 |
62 |
|
|
강원 |
- |
- |
362 |
203 |
5 |
4 |
24 |
20 |
|
|
충청권 |
304 |
255 |
905 |
559 |
46 |
30 |
65 |
50 |
|
|
호남권 |
254 |
205 |
912 |
654 |
10 |
5 |
51 |
41 |
|
|
경북권 |
- |
- |
1,403 |
973 |
28 |
15 |
47 |
37 |
|
|
경남권 |
862 |
330 |
940 |
470 |
51 |
9 |
99 |
70 |
|
|
제주 |
99 |
99 |
235 |
166 |
5 |
3 |
8 |
8 |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9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5월 6일(목)부터 진행되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예약률은 26.2%(5.9일 0시 기준)으로, 내일(5.10)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된다고 하였다.
○ 고령층, 어르신들의 경우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우수한 방법은 예방접종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예방접종의 편익이 위험보다 크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에서 절대적인 이익이 크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는 고령층에게 아주 위험한 감염병으로, 전체 치명률은 1.5%이지만 60세 이상 환자에게는 5.2%로 100명 중 5명이 사망하는 치명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사망자 1,874명의 95.3%가 6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확인되었다.
- 반면에 1번의 예방접종만으로도 86.6%의 예방효과(질병관리청, 5.3)를 거둘 수 있고, 접종을 받게 되면 코로나19에 거의 감염되지 않고, 설사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 또한, 지난 4월까지 신고된 사망사례 67건 중 65건은 백신과 관련이 없는 다른 요인의 사망으로 확인되었고, 2건은 현재 부검결과를 기다리는 중으로, 예방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 의학계, 과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철저하게 과학적 검증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130개국 이상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OECD 주요국가에서 대규모 접종을 하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우리나라도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있으며,
- 예방접종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해당 접종 차례가 오면 예방접종을 받아 주시길 당부하였다.
4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종교시설 방역관리를 위해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5.9)을 실시한다.
- 지난 현장점검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민원이 발생한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 560개소를 선정하여 점검인력 233명이 투입되어 점검을 실시한다.
- 종교활동에 좌석 수 기준으로 20% 이내 참여,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행사·식사 금지 등 종교시설 주요 방역수칙 미준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고발,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경기도는 특별 방역관리주간을 맞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5.7~5.9)하고 있다.
-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관광시설 등 3,711개소를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통해 점검을 실시한다.
- 종교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축구·야구 등 스포츠 경기와 가정의 달을 맞아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유원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5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5월 8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657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53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4118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274명 증가하였다.
□ 5월 8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8,548개소, ▲이·미용업 2,986개소 등 22개 분야 총 3만 2359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442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45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04개반, 356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2.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3.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A4.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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