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유망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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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18:00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식품?농촌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거나 향후 유망한 10대 분야를 적극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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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별 구체적인 지원규모 등은 ‘20년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결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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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동안 전통적인 농업분야가 은퇴한 귀농?귀촌자 등을 흡수하면서 고용안전망의 역할(소극적 기여)을 해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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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농업?식품?농촌과 관련하여 새롭게 성장하거나 유망한 분야를 적극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적극적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붙임1: 새롭게 성장하는 농식품 산업 및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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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업, 식품 및 외식 등 전방산업, 농기자재 등(사료, 비료, 농약, 농기계) 후방산업은 전체 취업자의 약 18%*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고용에서 중요한 분야이며, 최근 큰 변화를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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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8년 농림축산식품 분야(연관산업 포함) 종사자 수는 488만명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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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업생산의 기계화?자동화 진전, 국내 식품산업의 성숙기 진입, 외식 수요 감소 등 기존의 농식품 분야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되거나, 취업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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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반면, 스마트농업, 치유·휴양, 기능성 식품 및 가정간편식(HMR) 등 새로운 식품 시장, 온라인 식품 및 음식서비스 시장 등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및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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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는 농업?식품?농촌분야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寶庫)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이 유망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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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유망 분야 : ① 스마트 농축산업, ② 청년농업인 육성, ③ 농축산 서비스산업, ④ 농식품벤처·신산업, ⑤ 수출시장 개척, ⑥ 치유·휴양 산업, ⑦ 식품산업 고도화, ⑧ 외식산업 외연 확장, ⑨ 로컬푸드, ⑩ 농촌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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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0대 유망 분야와 중점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세부내용 붙임2 참조)
ICT와 결합한 스마트 농축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온실중심에서 노지 스마트팜*을 확대하고, 스마트축사도 지속 확산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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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최적의 생육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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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스마트 농기계, 자동관수시스템, 유통시설, 데이터 기반 등이 집적된 ‘지역특화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단지’ 조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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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규모의 산재된 노후 축사 등을 집적하고, ICT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스마트 축산단지’ 시범조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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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중심의 농업 인력을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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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년의 정착 초기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영농정착지원(‘19: 1,600명) 등 청년농 지원을 지속하고, 후계농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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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3년 거치 7년 상환 → (개선 검토) 5년 거치 10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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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촌인력중개센터, 구인·구직 전문업체 간 협업을 통해 농촌 인근 도시 및 지역의 유휴인력과 구인처 간 일자리 연계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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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농업분야 인력 육성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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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과 관련한 교육?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업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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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간 중심의 농식품 교육?컨설팅 산업이 육성되도록 컨설팅업체 인증제도 확대, 전문 컨설턴트 등록제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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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축방역위생관리 등 전문 위탁서비스업 법제화 및 지원, 新직종(동물보건사 등)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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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벤처, 재생에너지 및 첨단농기계 산업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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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식품 벤처창업센터(A+센터) 등을 통한 창업기술·자금 지원 강화, 청년 벤처기업 투자 확대(농식품벤처펀드 625억원 조성 목표)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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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업인 태양광 사업 지원 법률을 제정(’18.12월 법안 발의)하는 등 농촌 재생에너지 사업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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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IT?BT 융합형 농기계를 개발?보급*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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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트랙터(‘20), 자율주행이앙기 개발(’22), 자율주행콤바인 개발(‘23)
농식품?스마트플랜트 등 수출 시장 개척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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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산물 수출통합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기업의 규모·역량을 고려한 단계별 맞춤지원을 통해 중소수출기업의 규모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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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 전략시장(중동, 중앙아시아 등)에 데모온실(1ha)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등 한국형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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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 및 휴양 산업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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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림휴양림 및 복합 산림레포츠 단지 조성, 승마를 활용한 재활?힐링 센터(‘22: 17) 확대 등 치유·휴양산업 인프라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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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반려동물 관련 신규 서비스업* 정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19년말), 새로운 자격 도입**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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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생산업, 판매업, 전시업, 위탁업, 미용업, 운송업, 장묘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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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칭)반려동물 훈련지도사 국가자격 신설(’19 근거 마련), 동물미용자격의 국가공인화(’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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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식품, 펫푸드, 간편식 등 새로운 식품산업분야를 고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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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짐(‘20 시행 예정)에 따라 기능성 식품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기능성식품제형센터 구축(’20～)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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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펫푸드 전용 표시기준(’19년말)과 인증제(’20) 등을 마련하여 펫푸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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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확대되고 있는 간편식 시장의 발전을 위해 가정간편식 연구센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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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활용, 해외진출 등을 통해 외식산업 외연을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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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년 오너셰프 등이 주방?매장?고객을 공유하는 창업공간(공유주방) 조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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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공간 확보 및 인테리어, 교육·컨설팅, 자체 네트워킹 활동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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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식소비 진작을 위해 푸드페스타(food festa) 행사를 ’19년 하반기에도 개최하고, 해외 한식인턴 및 조리인력 등 파견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단위의 로컬푸드(local food) 소비체계를 확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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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 생산·소비 여건에 맞는 로컬푸드 소비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22년까지 100개 지자체의 로컬푸드 소비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1,210개 구축(’22)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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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공공기관 로컬푸드 공급을 전체 혁신도시(10개)로 확산하고 군 급식의 지역농산물 구매비율을 70%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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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공간 및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 및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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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동 농산물 가공시설(‘22: 110개) 및 제품 개발 지원을 확대하여 농촌융복합 창업 기반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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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점농장 지정 등을 통한 사회적 농장의 전국 확대, 산림형 사회적경제 모델 육성(’22: 37개) 등을 추진하여 농촌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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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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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는 차관을 중심으로 10대 유망 분야별 추진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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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10대 유망분야를 구체화하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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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년 하반기 발표 예정 : △ 농업분야 인력 육성방안, △ 식품산업 활력 대책, △ 농촌관광 2.0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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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ICT 기술의 발전, 가치관 및 소비방식 변화 등의 흐름이 농업?식품?농촌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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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러한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타 분야에서 줄어든 일자리를 흡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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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