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김부겸 국무총리 APEC 비격식 정상회의 참석

□ 김부겸 국무총리는 7.16(금) 20:00-22:00 간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회복 가속화’ 제하 실시간 화상으로 개최된 「202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비격식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 금년도 APEC 의장국 뉴질랜드의 코로나19 관련 회원국 간 협력 필요성 제안으로 개최 (APEC 연례 정상회의는 11월 화상 개최 예정)

** 우리측 배석자 : 윤창렬 국무1차장,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최종문 외교부 2차관, 강도태 복지부 2차관, 윤성덕 국무조정실 외교보좌관,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ㅇ 동 정상회의에는 김 총리를 포함,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 21개 APEC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했습니다.

* 바이든 대통령, 시진핑 주석, 스가 총리, 푸틴 대통령, 베트남 푹 국가주석 등 (참석자 별첨)

□ 금번 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ㅇ 백신의 생산과 공평한 접근을 통해 보건 위기를 극복하고, 상품·서비스의 원활한 흐름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을 통해 역내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ㅇ 또한, 구조개혁 의제 등 협력을 통해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고,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을 추구하며, 디지털 기반·기술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아울러, 누구도 낙오되지 않는 포용적인 성장을 통해 현재와 미래 충격에 대처할 회복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인 환경·기후 위기 대응 관련 정책·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ㅇ 정상들은 회의 후, 상기 요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김 총리는 정상회의 발언을 통해 전례 없는 보건 위기 앞에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APEC 차원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ㅇ 첫째, 보건위기 극복을 위한 백신의 충분한 공급과 공평한 접근을 강조하면서, 백신 생산 및 연구개발 가속화를 통해 글로벌 백신허브로 도약해나가고 있는 한국의 기여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 또한, COVAX AMC* 등을 통한 공평한 백신 공급 확대, APEC 차원의 국제 보건 협력체계 강화 논의 등도 촉구했습니다.

* 우리는 COVAX에 2021-22년간 2억불 규모 기여 공약

ㅇ 둘째, 불균등 문제 해소를 위한 포용적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디지털·그린·휴먼 뉴딜로 확대 개편된 한국판 뉴딜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온 우리의 성과와 경험이 APEC 차원의 경제회복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2018 APEC 정상회의 계기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 제시 및 정책공유 제안(2020년 사례집 발간)

ㅇ 셋째, 포용적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면서, 한국이 5월 P4G 정상회의에 이어 2023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를 유치*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계속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역내에서도 APEC 기후센터 등을 통한 이상기후 예측** 관련 역할 지속 등 기후 위기 극복에 앞장서나가겠다고 했습니다.

* P4G 정상회의(5.30) 계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희망 의사 발표, 금년 또는 내년 COP에서 유치국 결정 예정

** APEC 기후센터(부산)에서 매년 APEC 이상기후 정책논의 주도 중

□ 김 총리가 금번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태지역 보건위기 대응과 경제회복을 위한 우리의 기여 방안을 천명한 것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국제질서를 선도적으로 주도해나가고 있는 한국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우리나라는 G7 정상회의 참석, UNCTAD 선진국 그룹 진출 등에 이어,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인 APEC 비격식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국제사회 내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ㅇ 특히, 금번 정상회의는 그간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지속 추진해온 포용적 성장 정책기조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해나갈 유효한 경제 정책임을 G7에 이어 APEC 차원에서도 재확인 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