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기본업무-기본보수제’도입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기본업무-기본보수제’도입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및 제도 개선-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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