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방산원가구조 개선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지난 4월부터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추진한 방산원가구조 개선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8월 8일 개최하고,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정책연구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침체된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업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된 방산원가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삼일회계법인의 개선 방안에는 방위사업청 원가계산 업무절차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성실성 추정 원칙’ 제도의 도입과 45년간 이어져온 실 발생 비용 보상 원가방식을 표준원가 개념 적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ㅇ 이번 개선 방안은 방산업체가 직접 참여한 방산원가구조 개선 TF(‘19.2) 운영, 다섯 차례의 토론회 및 3회에 걸친 중간발표회 등에서 방산업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 방산업계에서 요구한 복잡한 방산원가 이윤 구조 단순화, 원가부정 시 이윤 환수 및 삭감 제도 폐지 방안 등이 개선 방안에 포함되었다. 또한 업계가 요구한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 수출 시험평가비 인정과 수출 이윤 상향 등 실효성 있는 수출 지원 시책이 반영되었고, 개선 방안 시뮬레이션 결과도 수출 비중이 큰 업체의 이윤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ㅇ 아울러, 최종 연구결과에는 정책연구용역 중간발표회(7.15.) 후 청과 삼일회계법인이 공동으로 실시한 상담센터 운영과정에서 업체가 제시한 방산 노임단가 편차 최소화 방안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추가 요구사항도 적극 반영하였다.


ㅇ 앞으로 방산원가구조 개선 TF에서는 방산원가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관기관 협의 및 방위사업청 정책심의회를 거쳐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방위사업청 김상모(고위공무원)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이번 방산원가구조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고 방산원가 산정과 운영절차가 간소화되면 방산업계의 경영 개선과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