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신규택지 상가 다이어트… 계획 단계서 적정 수요 검토·공급시기 조정

위례, 세종 등 개발이 진행 중인 지구에서 상가 과잉공급, 높은 임대료 등으로 인한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한 상업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업시설 계획기준’ 등을 마련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8월 12일(월) 행정 예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