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설명] 2.4대책의 주택공급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등, 2.3)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현재까지 발표한 후보지 76곳(10만호) 중 26곳(3.6만호)에서 법적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2/3동의 이상을 확보하고, 이 중 7곳(1만호)은 작년 말 본 지구지정까지 완료하는 등 주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안이 작년 9월에야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최단 기간에 지구지정을 완료한 것이며, 기존 민간 정비사업과 비교 시 후보지 선정∼지구지정까지 4년 이상 단축, 지구지정∼입주(준공)까지 10년 이상 단축하는 등 전례 없는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수 후보지에서 높은 주민 동의*를 확보하고 있어 금년에는 지구지정 구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지구지정 법적요건인 주민 동의 2/3이상을 확보한 곳은 26곳(3.6만호), 50%이상 동의는 33곳(4.4만호)에 해당(‘22.1월말 기준, 누계)

또한, 도심복합사업 반대연합회에서 주장하는 41곳은 일부 소수 주민이 반대하는 구역까지 모두 포함한 것으로서, 이들 모든 구역에서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2년 1월말 기준, 전체 76곳 후보지 중 주민 30% 이상이 국토부에 철회를 요청한 구역은 5곳(서울2, 부산2, 대구1)에 불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구역 내 다수 주민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서, 정부는 후보지 구역별 주민의견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향후 입법이 진행되어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부터는 빠르게 가시적인 성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입법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타 공공정비사업(공공 재개발·재건축)은 현재 3.6만호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시행자를 지정(7곳)하는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음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27.2만호*(당초 계획 26.3만호 대비 9천호 증가)도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 27.2만호 = 신규 공공택지 25.9만호 + 행정중심복합도시 용도변경 등 1.3만호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설명회가 무산되었으나, 이후 공청회를 개최(‘22.1)하여 현재 사업절차를 착실하게 밟아가고 있으며, 다른 공공택지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올해에는 잔여 공공택지 지구지정을 모두 완료*함으로써 현 정부에서 발표한 모든 공공택지의 입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 수도권에만 20만호 수준의 공공택지 공급이 확정되는 것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수도권 택지공급(3.7만호)의 5배를 넘는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