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류근혁 제2차관, 6개 의약단체장과 병상 수급 시책 추진방안 등 보건의료현안 논의

 류근혁 제2차관, 6개 의약단체장과 병상 수급 시책 추진방안 등 보건의료현안 논의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8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24일(목) 오후 3시 10분 밀레니엄 힐튼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참석하였다.

 ○ 또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하였다.

□ 류근혁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병상 수급 시책 추진방안, 비급여 가격공개 추진상황 및 계획, 간호법 제정안 입법 논의 경과와 단체별 건의사항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병상 수급 시책 추진방안

 ○ 보건복지부는 적정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는 등 의료자원 낭비가 우려되므로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 및 시도 병상수급계획 수립 ▴병상 과잉·과소지역 분석 및 병상 신·증설 관리 기준 마련·시행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고 적정 의료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신증설에 대한 관리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지 않고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대한병원협회는 지역적 상황과 전체적인 타당성·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 비급여 가격공개 추진상황 및 계획

 ○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가격공개*와 관련하여,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가격 공개 자료를 제출(99.8%)하였으며, 폐업 예정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소명 기간을 부여해 자료 제출 등을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오미크론 상황을 고려하여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21년 기준 616개 항목) 가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제도

   - 의약 단체는 오미크론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고 등 행정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감안하여 비급여 가격공개와 비급여 보고는 의료계와 협의하여 추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 간호법 제정안 입법 논의 경과

 ○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는 간호법 제정안 입법 추진 경과와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위기 대응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단체별 건의사항 논의

 ○ 대한간호협회는 확진된 간호사의 중증도가 경증이거나 간호사가 밀접접촉자인 경우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근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상 의료인력 근무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확진 의료진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 사망 의료진에 대한 의사자 지정 등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헌신하고 있는 일선 의료인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진단검사 및 재택치료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의료인력 지원, 재택치료 환자 관리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병상 수급 시책 마련 등 의료계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도 의료계, 시민사회계, 전문가 등과 적극 소통하며 적시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8차 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