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대‧중소기업 상생 위한 기술보호 토론의 장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기술탈취 근절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들고자 ‘2019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를 26일 코엑스에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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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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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상생과 공존을 위한 첫걸음’ ◇ 일시/장소 : ‘19. 8. 26(월) 14:00~16:00 / 코엑스 4층 컨퍼런스룸 401호 ◇ 주최/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참 석 자:중기부 김학도 차관, 김순철 재단 사무총장, 박희재 산보협 회장 산?학연 전문가 및 중소기업 임직원 등 30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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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컨퍼런스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상생과 공존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학계, 법조계, 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심층 논의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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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 패널토의 순으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서 첫 번째 주제발제를 맡은 ㈜비제이씨 최용설 대표는 ‘국내외 기술탈취 유출 피해 및 대응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비제이씨는 국내 대기업과 특허분쟁에서 지난달 최종 승소한 기업으로 기술탈취 피해경험을 토대로 대응방안을 발표해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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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핵심 인력 유출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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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이번 컨퍼런스가 기술탈취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향과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토론의 장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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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학도 차관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지금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서로 협력하는 상생과 공존의 시대가 열려야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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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기술탈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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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기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한국형 디스커버리제, 핵심인력 유출방안 등을 정책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기술보호가 문화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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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