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보도해명자료) 새만금청은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새만금개발청 독단·불통 행정 기류에 불만 폭발

  ㅇ 자동차수출복합단지, 고군산군도 개발, 수상태양광사업에 대해

     군산시 등에서 불통행정 주장

□ 새만금 자동차수출복합단지는 침체된 군산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 산업부의 지역활력회복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18. 12.)되어 ’20년부터 ‘22년까지 총 211.4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배정되어 추진 중임

 ㅇ 최근 새만금국가산단 5공구(스마트그린 산단) 입주를 위해 군산시에서 유통용지를 지원시설용지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요청 중이나,

  - 당초 사업취지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배정절차·내용*과 상이한 점이 있어 새만금개발청에서 보완을 요청하였음

   * 군산시 타당성조사, 기재부 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적격성 심사, 지방보조금위원회 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산업부 예산서 등 

  - 이에 따라 군산시에서는 사업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할 계획으로 농어촌공사와 군산시 간 토지매입가격과 용적률만 협의되면 조만간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것임

□ 고군산군도 개발 및 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새만금사업구역 조정은 그간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새만금개발공사 간 협의를 거쳐 추진해 왔음

 ㅇ 다만, 사업구역 조정 결정과정에서 구체적인 개발구상·개발방향, 섬과 섬사이의 대규모 매립에 따른 환경영향 검토,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고군산군도의 경관검토, 사업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난개발대책 등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어 앞으로 이를 보완할 계획임

□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계통연계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여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새만금개발청, 한수원 등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ㅇ 우선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환경모니터링을 위해 연내 수상태양광 일부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음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과의 유대와 소통을 중시하고 있음

 ㅇ 군산시와는 7월 21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새만금개발청장과 군산시 관련 국장, 전라북도 담당자 등과 보도된 사업 등을 대상으로 협의한 바 있으며,

 ㅇ 7월 26일에는 새만금개발청장이 군산시장과 만나 새만금사업과 군산시 관심 사업에 대해 깊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음

□ 앞으로도 새만금개발청은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