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부 알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판정 선고 관련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알려 드립니다]

○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2022. 8. 31.(수) 09:00경(한국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하였습니다. 

○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하여 우리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 1달러당 1,300원 기준) 및 2011. 12. 3.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는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8억 달러(약 6.1조원) 중 약 4.6%가 인용된 것입니다.

○ 정부는 판정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2022. 8. 31.(수) 13:00경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니, 구체적 내용은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