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

무역금융 최대 351조원까지 공급(역대 최대규모), 추가예산 120억원 투입을 통해 물류·해외인증·마켓팅 등 수출활동 총력 지원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로부터 접수한 139개의 현장 애로·규제 중 33건을 연내에 해소하여 수출 걸림돌 제거   대중 수출 감소, 반도체 가격 하락, 높은 에너지 가격 유지 3대 리스크에 대한 중점 관리   주력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26년까지 R&D 3.7조원 지원, 전문인력 14만명 양성, 원전·방산·플랜트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   총리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 운영을 통해 범부처 수출관리체계 가동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8월 31일(수) 부산 신항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22.1~7월까지 수출입 동향 및 전략 수립 배경

 

□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7월 누적 4,111억불)을 달성하고 있으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무역수지는 7월까지 153억불 적자를 기록 중임

 

* (품목) 철강(23%), 석유화학(14%), 석유제품(90%) 등이 증가세 견인
(시장) 아세안(30%)·美(18%)·EU(9%) 및 중동(19%) 주력·신흥시장 고른 증가

 

ㅇ 특히, 원유, 가스, 석탄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이 전년 동기대비(1~7월) 501억불 증가(+89%)하면서 무역 적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본, 독일 등 산업선진국 공통적으로 무역수지 악화

 

□ 향후, ①주요국 긴축정책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 성장세 회복 지연, ②수요 둔화로 인한 반도체 가격 하락, ③높은 에너지가격 수준 지속 등이 우리 무역의 3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도 올해 한국 수출은 기존 최고실적(`21년 6,444억불, 세계 7위)을 넘어 세계 6위로 올라설 것으로 기대되나,

 

ㅇ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국제 에너지 가격 상황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 확대도 우려되고 있음

 

□ 현재까지 국제수지 측면에서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비교적 견조한 흑자 기조를 유지 중이지만,

 

* (상품수지, 경상수지) 소유권 이전 기준, 해외생산·수출도 포함(한은 발표)

(무역수지) 통관 기준, 해외생산·수출 미포함 (산업부, 관세청 발표)

 

ㅇ 정부는 現 무역적자와 당면한 리스크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부처 수출 총력 지원을 위해 이번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하였음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 주요 내용

 

1.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무역금융, 물류, 마케팅, 해외인증 등 수출활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무역금융)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상향하여 최대 351조원*(역대 최대)까지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기업별 보증 한도도 확대**(중소·중견 50억원 → 중소 70억원, 중견 100억원)하겠음

 

* (22년 경제정책방향) 261조원 → (7월 비상경제장관회의) 301조원 → (8월 비상경제민생회의) 351조원

** 보증한도 확대로 여신한도(외국환은행) 소진 기업도 추가 제작자금 등 대출 가능

 

- 또한, 수입보험 적용 대상 품목과 한도를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수출기업들의 원자재 수입 지원도 강화하겠음

 

* (품목) 주요자원·시설재·공장자동화 물품 → 제조기업限 네거티브 전환(사치·소비재 제외)
(한도) 중소·중견 50억원 → 중소 70억원, 중견 100억원

 

ㅇ (물류비)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9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중소·중견 수출기업 750개社의 물류비를 추가 지원*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특별 저리융자**도 제공하겠음

 

* (물류비 지원) 물류 바우처 지원(최대한도 2천만원) 및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통한 현지물류 서비스 지원(하반기 지원 계획 공고 예정)

** (저리융자) 금리 연 2~2.5%, 융자기간 3년(2년거치, 1년 분할상환), 기업당 최대 3억원(무역협회, 8월부터 추진)

 

- 이와 함께, 장치율을 고려하여 부산신항 內 수출화물 반입허용기간을 現 3일에서 4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해수부, 9월~)

 

ㅇ (해외인증·마켓팅) 마켓팅, 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예산 3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하고, 대규모 O2O 수출상담회인 붐업 수출 코리아(11월)를 개최할 계획임

 

* (해외인증 비용 지원) 130개社 중소, 중견기업 인증 획득비용 지원(9월~, 20억원)

* (O2O 상담회) 유망분야 중소·중견기업 해외 바이어 연계(2,000개社 지원)

 

ㅇ (통관지원) 다수 국가에서 분할 선적된 반도체 장비 등 미조립 생산설비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前 반출을 허용*하고,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의 반입을 허용**하여 통관부담을 완화하겠음

 

* (혜택) 세부담 완화(완제품 세율 적용), 자금 유동성 확보(최종수입분까지 징수유예), 신속통관

** 현재는 하자보수 등 제한적 사유로만 보세공장 내 물품 반입 허용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성장단계별 수출지원)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성장금융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출 全주기에 걸친 지원**을 강화하여 수출 저변을 넓혀 가겠음

 

* (현행) 수출실적 기반 한도심사 → (개정) 자본금 등 재무상태 기반 한도심사(11월~)

** 수출실무교육→디지털 콘텐츠 제작→온라인 플랫폼 입점·판촉 지원→사후관리

 

ㅇ (디지털 수출)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수출종합지원센터를 27년까지 전국 30개소로 확대(現 6개소)하고, 온라인 수출 대행·지원하는 디지털 무역상사와 디지털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겠음

 

* (디지털 무역상사) ‘23년 100개사 시범운영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민관 협업을 통해 ’23~‘27년간 1만명 양성

 

현장 규제·애로를 적극해소 하여 수출 걸림돌을 제거하겠습니다.

△ (그간의 경과) 업종별 협회 및 경제 단체로부터 접수한 4대 분야(기업부담 완화, 물류·통관, 신산업, 친환경전환) 건의과제 139건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

ㅇ (연내 해결과제) 33건의 과제는 기업이 수출현장에서 그 효과를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완료하고, 신속하게 집행해나갈 예정임.

 

？ (기업부담 완화) 수출기업의 원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바이오납사 수입에 대한 석유수입 부과금 면제(12월)   기대효과 ’25년까지 바이오납사 수입비용 90억 절감(수입 1만톤당 2.3억원 절감)   ？ (물류·통관) 보세공장에 보관 중인 R&D용 물품에 대한 반출입 절차 간소화(상시 반출입 허용 및 신고생략) (보세공장고시 개정, 11월)   기대효과 R&D 센터로 상시 반출입이 가능해져 연구개발 지연 예방     ？ (新산업) 바이오 원재료 수입시 사전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입항 前 검역완료 처리하여 연구·생산활동 촉진 (검역기준 개정, 12월)   기대효과 검역절차를 단축하여 원재료 물품변질 방지 등 비용 절감   ？ (친환경) 다수의 중소기업이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계약을 집단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고시 제정, 9월)   기대효과 다수 중소기업이 함께 직접구매계약 체결시 대기업 등 대규모 설비 보유기업과 동일한 가격협상력 확보

 

ㅇ (규제혁신 TF 논의과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한 과제(52건)는 ｢경제규제혁신 TF｣를 통해 구체화하겠음

 

* 예시 : (기업부담 완화) 공장 압력밸브 안전검사 주기 합리화,
(물류,통관)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수입요건 확인면제,   
(신산업) 전동지게차용 배터리 규격 및 인증제도 마련
(친환경) 재생원료 사용제품 인증제도 마련

 

→ 노동시장 구조 개혁, 기업 투자지원 강화(세제 등) 중장기 과제(54건)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