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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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14:00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 2022. 8. 31.(수) 09:00경(한국시간)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2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이 선고되었습니다.
ㅇ 2012년 중재절차가 개시된 후 약 10년 만이자, 2016. 6.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 3개월 만에 중재판정이 선고된 것입니다.
※ [참고 1] 론스타 사건 진행 경과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