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 Humor

마약범을 제보자로 둔갑시킨 브로커 실형

qhgjavmfkwk 0 578 2022.02.23 00:48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901957?sid=102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마약사범에 대한 허위 수사협조서를 받게 해준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경찰공무원에 허위의 공적서 작성을 청탁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상당한 범죄수익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7년 12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중이던 B씨로부터 돈을 받고 필로폰 밀반입 사건 제보를 한 것처럼 꾸며 경찰로부터 허위의 공적서를 받게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이력이 있는 A씨는 구치소 수감 중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C씨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았다. B의 수사협조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허위로 공적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이었다. C씨가 받은 돈을 나눠갖기로 한 A씨는 아는 경찰을 구치소로 불러 당시 떠돌던 필로폰 밀수 범행 사실을 알려주며 B가 제보한 것처럼 허위의 수사협조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청탁했다. 이 대가로 A씨와 C씨는 B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 C씨도 이달 초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Comments

데일리 짝꿍닷컴 NK922 nk 남성구두 신사
일리윤 히알루론 모이스춰 수분크림 100ml
패션 웰론점퍼 재킷 웰론 데일리점퍼 푸퍼 숏
남자 스포츠 케쥬얼양말(베이직) 1켤레
파워스테이션5 PS5-700EV 80PLUS Standard (ATX/700W)
아이폰 맥새이프 코튼 컬러 소프트 범퍼케이스 iPhone16 15 14 플러스 13 프로 12 미니 11 XS 맥스 XR
맥스틸 헤드셋 7.1 C타입 유선 서라운드 게이밍헤드셋 HC10 (USB변환 젠더 포함)
이동형 빔프로젝터 스크린(221x125cm) 영화빔스크린
사이드테이블 화이트/티테이블 베드트레이 협탁
서랍 레일 가구 부속 싱크대 2단 볼 레일 400mm 2P
창문 샤시 잠금장치 대 창문고정장치 창문보안잠금장치 베란다고정장치
암막커튼 210 중문가림막 천 창문가리개 주방패브릭 바란스 공간분리 현관가림막현관문간이
카멜레온 다용도 토르마린 건식족욕기
강아지 샴푸 프로랄 머스크향 750ml 1P 셀프 목욕
피죤 건조기시트 섬유유연제 미스틱레인 40매 3개
경남제약 레모나산 120포 (20포x6개)

자동차 타이어 스노우 체인 케이블 겨울타이어 미끄럼방지 눈길 빙판길 오토바이 아이젠 폭설 비상용
칠성상회
360도 회전 드론 스피닝스타LED 장난감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