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 끝난 해방감에.."성폭행범 전락한 복학생들

강씨와 박씨는 법정에서 "중간고사를 마친 해방감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됐고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철없는 행동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삼아 피해자가 입은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니 형을 선고한거까지는 좋은데 왜 집행유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