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 Humor
'성범죄 얼굴 공개' 쌍둥이는 면제될까…법원 "공개하라"
이야기꾼
0
1,612
2018.07.10 20:22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재법 위험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통한 성폭력범죄 예방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기각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는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일정 기간 공개·고지돼 받는 불이익 정도나 예상되는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 신상정보를 4년 간 공개·고지하라고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SNS를 통해 알게된 중학교 1학년 A양을 2회 성폭행하고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는 자신을 만나러 온 A씨 어머니 B씨로부터 도망치다가 B씨를 차로 쳐 부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A씨에 대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해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더는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감형을 결정했다.
역시나 정의로운 댓글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