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 사실혼은 자본주의 문화, 엄격 처벌

북한 당국이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가정생활을 하는 사실혼 부부를 자본주의 문화를 퍼뜨리는 반체제 행위란 이유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생활고로 인해 늘고 있는 사실혼 부부를 법으로 처리한다는 당국의 방침에 대해 주민들은 ‘별걸 다 통제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혼 현상을 썩어 빠진 자본주의 생활문화로 규정, 단속하고 있지만 사실혼 부부가 늘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식량배급제의 붕괴와 장마당의 확산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분석되고 있어 단속과 처벌로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혼인 신고를 마치고 정식 결혼을 하면 배우자까지 부양해야 되는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데다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이혼마저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동거를 선호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