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건보 본전 뽑자”… 국내 중국인 건보 적자폭, 코로나 풀리자 더 커졌다

중국인 건강보험료 ‘먹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로 감소했던 중국인 입국은 늘었고 주춤했던 중국인 건보 적자는 다시 커졌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조639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3조3712억원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낸 보험료보다 3073억원을 더 많이 받아갔다는 뜻이다.

중국인 가입자 건보 적자는 불과 1년 만에 2배 이상 불어났다. 2021년 중국인 가입자는 7212억원을 내고 7321억원을 받아 10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8083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8312억원의 급여 혜택을 받아 적자가 22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코로나로 중국인 입국이 감소해 적자 규모가 줄었다가 입국이 늘자 적자폭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2018년 1509억원에 달했던 중국인 건보 적자는 코로나 영향으로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등으로 점차 줄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는 한국 건강보험료 본전을 뽑자는 이른바 ‘먹튀’ 방법까지 공유되고 있다. 중국 온라인상에는 ‘한국 건강보험’과 ‘하오양마오’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연관 게시물 수십개가 등장한다. 하오양마오는 양의 털을 뽑는다는 뜻으로, ‘본전을 뽑는다’는 의미로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