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400억 세금 청구서 보낸 방위사업청

뒤따라 만든 함정들도 연쇄파장… 장비교체·선박개조 등 비용 요청

방위사업청이 2년 전 수상구조함인 '통영함'과 기뢰 제거함인 '소해함' 등과 관련된 방산 비리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한 추가 예산(내년도 예산 및 국방 5개년 중기계획)을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방위사업청 주장에 따르더라도 415억원,

분석에 따르면 2600억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함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들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고, 두 명의 직원이 41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2심까지 유죄가 선고된 상태다. 이들 때문에 최소 수백억원대의 '세금 청구서'가 국민에게 날아든 셈이다.

...통영함은 지난 2012년 구형 수상구조함 대신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었지만, 핵심 장비인 음파탐지기가 1970년대 수준의 부실 장비임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통영함은 현재 음파탐지기를 뗀 채 운용 중이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신형 음파탐지기 구입 비용으로 82억원, 새 장비로 바꿔 달기 위한 선체 개조 비용으로 33억원 등 115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이다. 부실한 통영함의 제원을 그대로 따라서 제작했던 수상구조함 광양함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115억여원의 예산을 추가로 책정했다고 ... 

...또 통영함 사업 추진팀이 같은 시기에 도입을 진행한 소해함(기뢰 제거함) 3척에 사용된 음파탐지기 역시 통영함 수준의 구식 장비임이 드러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신형 장비 도입에 930억원, 신형 장비를 달기 위한 선체 구조 변경 비용 등으로 220억원의 예산 투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부실이 지적됐던 소해(기뢰 제거) 장비 재구매 비용 1220억원까지 총 2600억원의 예산이 관련 비리로 인해 쓰이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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