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속성을 모르는 정부인가요? 아님 거짓말만 늘어나는 정부인가요? 맥주 종량세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0701.html

소주는 도수, 맥주는 용량…2020년부터 종량세 추진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인터뷰

내년에 관련 세법개정안 제출 예정
“소주가격 오르지 않도록 설계”

2020년부터 소주·맥주 등 주류 전체에 대한 세제가 종량세로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내용을 내년 세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주세 개편에 따라 일반 소주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개편안을 설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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