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위수령 폐지 의결...文대통령 "참 감회가 깊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을 폐지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일정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군부대의 질서와 시설에 대한 외부 침해를 막는 등 경비활동을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으로, 1950년 3월 27일 군의 치안유지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지금까지 단 세차례 발동됐다. 1965년 한일협정 비준 반대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시위, 1979년 부마 민주항쟁시위 당시 등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낮고, 상위 근거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으며, 제정 목적을 다른 법률과 경찰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1/2018091102451.html
 

속초서 군생활 하면서 백담사를 한번 못갔...ㅜㅜ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