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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풍자포스터 붙인 팝아티스트 유죄 확정
이야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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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1 12:42
사진은 지난 2013년 3월 팝아티스트 낸시랭 및 예술가 20명이 전두환 풍자 포스터 작가를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담에 붙인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병하(47)씨에게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예술의 자유는 헌법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며 선고유예 판결했다.?
응? 헌법에 국가 안전 보장도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