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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도 처벌' 특별법은 위헌?…헌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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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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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사진=뉴스1 |
자발적으로 성을 판 여성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1일 결정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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