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참고자료)「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철강특별법') 제정안이 11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 감축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을 저탄소·고부가 구조로 전환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철강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 기준·인증체계 마련, ▴저탄소철강 기술개발·실증·협력모델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지원,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전력·수소·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특례,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특례를 담고 있는데, ▴사업재편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여야의 초당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철강 특별법이 상당한 비용과 시일이 요구되는 저탄소 공정 전환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하위법령에 입법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여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철강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