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한미 외교차관회담(12.1.) 결과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2.1.(월) 오전(미국 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Christopher Landau)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차관 회담은 지난 8월과 10월 양 정상의 상호 방문 이후 첫 한미 간 고위급 회담으로, 양 차관은 정상 간 합의 사항을 망라하는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채택(11.14.)을 평가하고,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박 차관은 특히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하였으며, 랜다우 부장관은 동 건 관련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양 차관은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우리측의 「공동 설명자료」 이행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상응하여 미측도 관세 인하 등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 비자 제도 개선 관련, 양 차관은 지난 9월 랜다우 장관 방한 당시 협의를 토대로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 개설 등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평가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과 기술 인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미국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랜다우 장관의 지속적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은 금번 방미 계기 미국 NSC와 국무부 한반도 업무 관계자들과도 별도 만찬을 갖고,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충실한 이행과 대북 정책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