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한-프랑스간 핵심광물·전기차 등 산업 협력 및 통상 현안 논의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프랑스 경제부 기업총국장(Thomas Courbe)과 12.3일(수) 세종에서 '제20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양측은 산업·공급망 관련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프랑스 및 EU와 관련한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였다.

프랑스는 EU 회원국 중 한국의 제3위 교역국(137억불, '24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수출·수입액이 모두 상승하는 등 경제적 밀접도가 높아지고 있다. 양국은 1990년대 이래 산업협력위원회, 신산업협력포럼 등 정부간 협력 채널을 장기간 운영하고 있으며, 양국 기업간 자동차·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양자협력·핵심광물·전기차·배터리 등에 대한 정책 및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양측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긴밀한 정책적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우리측은 프랑스측에 EU 역외보조금규정과 철강 신규 수입규제안,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등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한-EU간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였다. 특히, 철강 관세할당제(TRQ) 관련 한-EU간 우호적 협상 필요성, 전기차 보조금 제도 내 탄소배출 계수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가 한-프랑스 협력을 강화하고 통상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회의에서 논의된 의제들에 대해 EU 및 프랑스와의 고위급·실무급 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