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보도참고자료]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관련 토론회 축사

반갑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지형입니다.

먼저,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행정학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김주영·김태선·박홍배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릴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토론회는

해당법 발의를 계기로 지난 70여 년간의 우리나라

감독행정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감독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근로감독관들이

일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하소연을 종종 듣습니다.

신기술이 등장하고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우리의 경제와 노동시장 구조가

사회와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원인의 하나라

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독행정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출생·고령화와 같은

복합적인 위기와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 행정 역시 재정비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근로감독은 무엇을 지향해야 할지,

현장 문제 해결의 가장 효과적인 근로감독 체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큰 변화가 밀려올 땐 많은 시행착오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공론화는 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매우 유용한 대화와 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대화와 소통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어려움을 감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대의 입장을 좀 더 깊이 알아가며,

신뢰를 쌓고 적절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토론회도,

새 시대를 맞이한 감독행정의 앞날을 논의하는 대화와

소통으로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어주실 건국대 이영범 교수님과

발제를 맡은 성균관대 김홍영 교수님, 이화여대 이승욱 교수님을

비롯해, 토론을 해 주실 일곱 분의 전문가 여러분께서는

노·사·정은 물론 학계와 국회까지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고 계시는 권위자분들 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자리가 더욱 종합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와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 사회, 노동의 주요영역에서

오늘과 같은 더 많은 공론의 장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3.

제15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지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