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소공인이 어려우면 민생경제가 위기"...현장에서 고충 해소방안 함께 모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4일) 화성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에서 경기지역 소공인 대표들과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국내 뿌리산업과 서민 일자리의 핵심이자 민생경제의 바탕이 되는 소공인들을 직접 찾아가 경영 일선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절차 등의 고충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소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약 55.1만개) 중 가장 많은 17만여 사업체(약 31%)가 소재하여, 우리나라 제조·생산 기반의 핵심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소공인들은 불합리한 운송규제부터 환경 문제, 소공인 특성을 고려한 정부지원기준 마련 등 다양한 분야의 건의사항을 제기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가구 배송 및 설치 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가용 유상 운송' 규제 개선 및 합법적 운행 제도 마련, ▴목재 폐기물 처리에 따른 환경규제 애로 해소, ▴공장 인근 고속도로 소음·분진 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등이 있었다.

아울러, 소공인들은 ▴소공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R&D 참여 기준 개선, ▴스마트 공정 자동화 장비 도입 시 소프트웨어 지원 확대 등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건의했다.

□ 소공인들의 건의사항 발표에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은 소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소공인들의 의견 중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소공인의 고충 해소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은 "민생경제의 뿌리인 소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곧 민생경제의 위기와 직결된다."라며, "오늘 현장에서 들은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소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