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관세청 마약단속 종합대책 발표

□관세청은 '25.12. 5.(금) 10:30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ㅇ이 날 회의에서는 올해 마약단속 적발동향을 공유하고 초국가 마약범죄에 대응한 최근 국제공조 성과와 함께,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새로운 "관세청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25년 10월말 기준 총 1,032건, 2,913kg의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ㅇ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45%, 중량은 384%가 증가한 수치로, 중량 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발량을 기록하고 있다.

      *('21)1,054건, 1,272kg→('22)771건, 624kg→('23)704건, 769kg→('24)862건, 787kg→('25.10월)1,032건, 2,913kg

 ㅇ마약류 적발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 (출발국가별)상반기에 페루·에콰도르 등 중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대규모 코카인이 연이어 적발되었으나, 동남아시아 지역이 여전히 1위인 가운데,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증가 추세에 있다.

- (품목별) 대형 밀수 적발의 영향으로 코카인의 적발 중량이 급증하였고, 필로폰과 대표적 클럽 마약인 케타민, 마약류 함유 의약품 적발이 증가했다.

- (경로별) 여행자의 적발 건수와 중량이 대폭 증가했고,
특송화물은 적발 건수는 증가했으나, 중량이 감소했다.
국제우편 경로의 적발 건수와 중량은 모두 감소했다.

□관세청의 최근 마약류 국제 합동작전 성과를 살펴보면,

 ㅇ관세청은 올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 네덜란드 등 마약 출발 상위 5개국과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했고,

 ㅇ내년에는 기존 5개국에 더해 마약밀수 우범도가 급증하고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총 10개국*으로 합동작전을 확대하여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상기 10개국은 우리나라 국경단계 마약 적발의 건수 기준 70%, 중량 기준 83% 차지('24년 기준)

 ㅇ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스캠 등 초국가범죄 이슈가 있는 캄보디아와는 양자 간 긴급 회의를 개최하여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하기로 합의했고, 내년 1월에는 한-캄보디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마약,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ㅇ동시에, 라오스, 미얀마와도 국제 합동단속 작전과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여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대인 골든트라이앵글 주변 모든 국가와 공조체계를 완성했다.

- 이를 통해 동남아 지역 국제 마약범죄 조직의 우회 밀반입 시도 등 
초국가범죄인 마약밀수의 풍선효과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1. 위험정보 통합관리 활용체계 구축

 1) (정보입수)국내 단속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사범 정보*(기존 4개→6개 기관)와 민간에서 여행자·특송·원료물질 등 경로별·품목별 정보**를 입수하여 단속에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