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한-베트남, 무역구제 현안 공유 및 협력 강화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 위원장 이재형)는 12.9.(화) 베트남 다낭에서 「제9차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제10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합 개최*하였다.

* 수석대표 : (한) 전응길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 (베) 쩐 도 꾸엔 무역구제청 부국장

동 회의체는 '15.12월에 발효한 「한-베 FTA」 및 '18.3월 체결한 「한-베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확대 MOU」 에 근거하여, 양국의 무역구제기관간 각자의 무역구제제도 및 조사기법 논의와 상호 무역구제 조치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협력채널로써 구성한 것이다. 양국은 매년 긴밀하게 교류하여 양측의 무역구제 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측은 ▲무역구제법령·정책·조직 변동사항 공유 ▲상호 수입규제 현황*에 대한 의견 공유 ▲초국경보조금, 조사개시 절차 등 조사관련 기술의제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 ('25.12월 기준) 양측은 각각 상대국에 대해 4건을 규제중(조사 중 사건 없음)

특히, 우리측은 베트남측이 한국산 철강 제품 4건을 규제중으로, 일부 제품은 재조사 등으로 장기 조치되고 있으며 베트남의 수요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고부가 제품도 있으므로, 양국의 우호적 교역관계와 베트남 경제 기여도를 고려하여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신중한 검토를 당부하였다.

한-베 양국은 양 기관이 신중하면서도 투명·공정하게 무역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우회덤핑 등 무역구제 관련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