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공주택 설계공모, 전문가와 함께 공정·촘촘한 기준 확립

공공주택 설계공모, 전문가와 함께 공정·촘촘한 기준 확립

 - 조달청, 공공주택 설계공모 법규검토 전문위원 대상 간담회 실시

 - 합리적이고 일관된 검토기준을 마련하여 설계공모 심사의 품질과 신뢰 확보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주택 분야 법규검토 전문위원* 28명을 대상으로 '공공주택분야 법규검토 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 공공주택 설계 공모안의 법규위반 감점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도입, 아파트 설계경력 10년 이상의 민간 건축사 중 위촉

 조달청은 그동안 공공주택 분야 법규위반 검토를 위해 건축분야 전반을 심사하는 법규 전문위원회*를 활용해 왔으나, 공공주택 분야 법규 검토과정에서 누락이나 오류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에 조달청은 '25년 5월 공공주택 분야 법규검토만을 담당하는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검토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 설계 공모안의 법규검토를 위해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에서 위촉, 일반 건축물 경력을 중심으로 위원 선정

 이번 간담회는 '25년 LH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그동안 지적된 주요 법규 위반사례와 검토 기준 등을 공유하고, 법규검토를 위한 일관적인 기준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법제처 유권해석 등 공공주택분야 법규검토를 위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법규 검토 과정에서 위원 간 의견이 상이했던 사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였다.

 조달청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명확하고 일관적인 법규검토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내년도 법규검토 과정에 반영해 심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법규위반 여부 검토는 공공주택 설계공모의 품질과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요소 중 하나"라며, "간담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검토 기준을 확립해 우수한 공모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공공주택계약팀 방세빈 사무관(042-724-7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