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탄소중립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보도자료

전문가들,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및 시장조성 요구

- 탄녹위-서울대, 전문가 260명 대상 인식조사 결과 발표,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 절실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하 "탄녹위") 사무처와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는 국내 산업 탄소경쟁력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개요 (국내 산업 탄소경쟁력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 대상: 기후·에너지·산업·환경 관련 전문가(응답 : 260명, 산업계 44%, 학계 20%, 연구계 27%, 기타 9%)

‣ 조사기관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 공동조사

‣ 방식: 온라인 설문 / 2025.10.29. ~ 11.21 (4주)

ㅇ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탄소경쟁력을 대표하는 지표로 '저탄소 공정 및 생산방식 전환 역량(27%)'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26%)'을 꼽았으며,

ㅇ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투자와 제도 지원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동의 38%, 보통 34%, 부동의 28%

** 분야별 노력에 대한 의견 정부 재정투입 : 미흡(56%) / 민간투자 상황 : 미흡(63%) / 정부정책·제도 : 미흡(51%)

ㅇ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분야로 '핵심기술의 조기 개발 및 실증(30%)', '저탄소 제품의 수요 및 시장 활성화(28%)'를 꼽았으며,

- 특히, 수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매 보조보다는 '생산 보조(38%)'와 '일정 수준의 사용 의무화(2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전문가들은 '두 마리 토끼(감축과 성장)'를 잡는 데 있어 전반적인 장애물로 '자금'을 꼽았다. 특히, 정부 재정투입 및 민간투자 부족과 맞물려 기술, 산업전환, 인프라 등에 걸쳐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ㅇ 주요 분야별 핵심 애로사항으로 ▲공급망 탈탄소화 분야에서 '막대한 설비 투자 부담(30%)', ▲산업전환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의 실증·상용화에 대한 정부지원 부족(25%)', ▲인프라·인력 분야에서 '기업의 생산·투자를 촉진하는 인프라 미비(28%)', ▲기후테크 분야에서 사업 리스크에 따른 '벤처기업 투자사의 투자 기피(27%)'로 직접적인 자금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ㅇ 한편, 자금 지원 외에 ▲금융 분야에서 '낮은 탄소 가격(23%)'이 ▲시장 측면에서 '저탄소 제품의 취약한 가격경쟁력(25%)'을 1순위로 지적하며 시장형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부족을 지적했다.

□ 이러한 난관을 타개할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기술', '시장', '금융'의 확실한 기반 강화를 주문했다. ▲기술 분야에서는 '신규 연구개발·실증 지원 시설의 구축(41%)'과 '연구시설 장비의 최신화(27%)', ▲시장 분야에서는 '초기시장 조성을 위한 재정 투입 강화(40%)'와 기업에 대한 '탄소감축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 제공(37%), ▲금융 분야에서는 '배출권 가격의 시그널 효과 증대(23%)'와 '녹색금융 상품 취급 기관에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19%)'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ㅇ 아울러 기타 제언으로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정책의 일관성'과 '다부처로 분산된 의사결정 체계를 정비할 통합 거버넌스(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이는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이 조성되어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로 읽힌다.

□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 정수종 교수(센터장)는 "이번 조사 결과가 국내 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국내 기후테크와 산업전환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민상기 탄녹위 녹색성장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산업계가 가려움을 느끼는 곳이 어디인지, 무엇을 정부에 바라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탄소중립과 경제 성장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리스크 증가를 정부와 사회(소비자)가 분담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시장 조성자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