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전문가들,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및 시장조성 요구 (탄소중립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하 "탄녹위") 사무처와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는 국내 산업 탄소경쟁력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탄소경쟁력을 대표하는 지표로 '저탄소 공정 및 생산방식 전환 역량(27%)'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26%)'을 꼽았으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투자와 제도 지원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동의 38%, 보통 34%, 부동의 28%
** 분야별 노력에 대한 의견 정부 재정투입 : 미흡(56%) / 민간투자 상황 : 미흡(63%) / 정부정책·제도 : 미흡(51%)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분야로 '핵심기술의 조기 개발 및 실증(30%)', '저탄소 제품의 수요 및 시장 활성화(28%)'를 꼽았으며, 
- 특히, 수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매 보조보다는 '생산 보조(38%)'와 '일정 수준의 사용 의무화(2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두 마리 토끼(감축과 성장)'를 잡는 데 있어 전반적인 장애물로 '자금'을 꼽았다. 특히, 정부 재정투입 및 민간투자 부족과 맞물려 기술, 산업전환, 인프라 등에 걸쳐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주요 분야별 핵심 애로사항으로 ▲공급망 탈탄소화 분야에서 '막대한 설비 투자 부담(30%)', ▲산업전환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의 실증·상용화에 대한 정부지원 부족(25%)', ▲인프라·인력 분야에서 '기업의 생산·투자를 촉진하는 인프라 미비(28%)', ▲기후테크 분야에서 사업 리스크에 따른 '벤처기업 투자사의 투자 기피(27%)'로 직접적인 자금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자금 지원 외에 ▲금융 분야에서 '낮은 탄소 가격(23%)'이 ▲시장 측면에서 '저탄소 제품의 취약한 가격경쟁력(25%)'을 1순위로 지적하며 시장형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부족을 지적했다.

이러한 난관을 타개할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기술', '시장', '금융'의 확실한 기반 강화를 주문했다. ▲기술 분야에서는 '신규 연구개발·실증 지원 시설의 구축(41%)'과 '연구시설 장비의 최신화(27%)', ▲시장 분야에서는 '초기시장 조성을 위한 재정 투입 강화(40%)'와 기업에 대한 '탄소감축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 제공(37%), ▲금융 분야에서는 '배출권 가격의 시그널 효과 증대(23%)'와 '녹색금융 상품 취급 기관에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19%)'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울러 기타 제언으로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정책의 일관성'과 '다부처로 분산된 의사결정 체계를 정비할 통합 거버넌스(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이는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이 조성되어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로 읽힌다.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 정수종 교수(센터장)는 "이번 조사 결과가 국내 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국내 기후테크와 산업전환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상기 탄녹위 녹색성장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산업계가 가려움을 느끼는 곳이 어디인지, 무엇을 정부에 바라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탄소중립과 경제 성장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리스크 증가를 정부와 사회(소비자)가 분담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시장 조성자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