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무역구제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12.12(금) 오후 코엑스에서 무역구제 제도의 고도화와 산·학·연 협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2025 무역구제 산·학·연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국내산업 피해가 가장 현실화되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개최되어, 산·학·연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하였다.

산업연구원과 무역위원회는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와 국내산업 역할, ▲최근 무역구제 현황과 정책 대응에 대해, ▲포스코와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주요국의 무역구제 추이와 덤핑조사 대응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 기업들은 무역구제 조치가 통상환경 변화와 글로벌 산업의 구조적 전환기를 버티게 해주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반덤핑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우회덤핑 등 반덤핑조치 회피 행위 방지제도 강화, ▲신속한 국내 산업피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잠정조치 시행, ▲덤핑 우려 품목에 대한 수입 모니터링 강화 등을 건의하였다.

서가람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산업이 체질을 강화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하며, "무역위도 국내산업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산업계가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1. 주요 내용

ㅇ (일시/장소) 12.12(금), 14:00~16:30 /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

ㅇ (주제) 무역구제제도의 고도화와 산학연 협력 강화방안

ㅇ (주최/주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산업연구원

ㅇ (참석자)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산업연구원 원장, 철강화학 업계 및 관련 전문가 총 60여명

2. 세부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