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韓산업부-中상무부, 7년 만에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11.1, 경주) 후속조치 이행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11(목)-12(금)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한중 상무장관회의(12.12)를 개최하였다. 이는 양자회의 계기로는 2018년 6월 한중 상무장관회의(베이징, 당시 백운규 장관) 이후 7년 만에 단독 방중 계기 개최되는 상무장관회의로서, 지난 APEC 정상회의 계기 경주에서 상무장관회의를 개최(11.1)한지 한달여 만에 열리는 것이다.

금번 회의에서 양국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국빈방문 시 한중 정상회담(11.1) 합의 사항의 후속조치 등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김 장관과 왕 부장은 양 부처 간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한중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양국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기조를 이어가고,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우선 양측은 2022년 최대 규모(3,104억불)를 기록한 후 답보 상태에 있는 한중 간 교역을 확대하고, 상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측은 양자 및 다자 계기를 활용한 장관 간 수시 소통을 통해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그간 양국 간 무역이 상품 무역 위주로 진행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지난 정상회의 계기 체결한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MOU」를 기반으로 서비스 교역 확대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빠른 시일 내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는 한편, 서비스 교역 및 투자 확대의 기반 마련을 위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하고 상호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현재 지방 경제의 침체라는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경제 활성화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측은 중국 지방정부(광둥·장쑤·산둥)와의 교류 채널을 통한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기존 연해지역 지방정부 위주의 협력을 중서부·내륙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중측은 새만금 등에 투자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새로운 지방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중산업단지 차관급 협의회 등 채널을 통해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기반으로 한 투자 협력 활성화 방안도 논의하기로 하였다.

* '15년 한중 FTA 타결 계기, (한) 새만금, (중) 옌타이, 옌청, 후이저우 지정

양측은 또한 양국의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만큼, 희토류 등 공급망 핵심 품목의 도입 원활화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韓中 수출통제 대화를 바탕으로 통용허가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원활한 교역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우리측은 최근 중국산 열연강판 등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와 관련하여, WTO 협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중측에 전달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무역구제 조치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장급 통상 채널 간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무역구제 조치 전 충분한 소통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WTO 중심의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APEC, RCEP 등 역내 체제를 기반으로 한 협력도 지속하기로 하였다. 특히 내년도 APEC 의장국인 중측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측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회의 종료 후 '한국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간의 2026년도 중점 협력사항'에 서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양 부처는 협력 채널의 원활한 운영, 무역·투자 행사 상호지원, 다자회의 계기 협력 등을 진행하여 양국 경제·통상 협력을 차질없이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날(11일) 김 장관은 현지 우리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참석 기업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기업인들의 주요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통해 중측에 전달하였으며, 향후에도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중국의 대표적 제조 AX 기업인 샤오미 전기차 공장을 방문하여 중국의 제조업 혁신 현장을 시찰하였으며, 관계자 면담을 통해 양국의 연구개발 동향과 비즈니스 환경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