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정책 전환 필요"

- 민관협의회 제4차 회의 개최…이용자 신뢰성?투명성 확보 방안 논의 -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전반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성 확보 방안이 논의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류신환)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상규)은 15일 서울에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인공지능 서비스의 현실적인 투명성 확보 수준 및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7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올 5월에는 제3차 회의를 열어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이용자보호 문제 및 대응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이번 4차 회의는 이용자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 전반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보통신기술(ICT), 미디어, 통계 등 관련 학계와 법조계, 소비자 및 시민단체, 관련 사업자 등이 참석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건국대 황용석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 투명성과 기술기반 자율규제 방안'을 주제로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을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산업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변화된 인공지능 시대 서비스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투명성 제고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민관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이원우 교수는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해 방송?미디어?통신 분야도 빠르게 변화하며 기존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했던 규율 체계나 정책접근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제시된 정책환경 변화 및 다양한 규율 방안에 대해 향후에도 지속 논의해 실효성 있는 정책 결과물로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내면서 이용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투명성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제4차 회의' 계획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