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기고문] 충주 활옥동굴, 안전관리 공백과 무단점유로 위기

충주 활옥동굴이 안전관리 책임기관 부재와 무단점유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연간 5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이 동굴은 충주시와 중부광산안전사무소 간의 책임 공방 속에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한, 산림청은 동굴의 국유림 무단점유를 문제 삼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아직까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활옥동굴은 충주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았지만, 지하부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충주시는 동굴이 광업시설이라며 산자부 중부광산안전사무소가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부광산안전사무소는 다중이용시설인 동굴의 안전관리는 충주시의 책임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로 인해 동굴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활옥동굴의 일부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산림청은 2023년 7월 이를 인지하고 2024년 5월 첫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 계획을 알렸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충주시와 동굴 측은 산림청의 행정대집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9년 이후 활옥동굴의 편법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나, 안전관리 책임기관 부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며 국회가 산림청에 원상복구 행정대집행을 촉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전국의 다른 동굴 관광지들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보면, 법령을 이유로 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경기도 광명동굴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광명시장, 태화강 동굴피아는 울산 남구청장, 화암동굴은 정선군수, 무주 머루와인동굴은 무주군수다. 그렇다면 충주 활옥동굴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누구인가.

활옥동굴 사태는 안전관리 부재와 무단점유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법적 제도화를 통해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

출처 : 충청투데이(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2699)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