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근절 나선 정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

패스 앱에서 안면인식 기능을 활성화하는 모습 / 사진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안면인증은 2026년 3월 23일 정식 도입되며, 12월 23일부터는 일부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과 이동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된다.

새로운 제도는 기존 신분증 진위 확인 절차에 더해 신분증 얼굴 사진과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하거나 위조해 대포폰을 개통하는 수법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133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적발된 대포폰 중 92.3%가 알뜰폰이었다.

안면인증은 PASS 앱을 통해 제공되며, 앱 가입 없이도 이용 가능하다. 인증 결과만 저장되고 생체정보는 별도 보관하지 않는다.

시범운영 3개월간은 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적으로 개통이 가능하며, 현장 안내를 강화하고 시스템 정확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외에도 이통사에 대포폰 불법성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부정개통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