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제16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12.23.(화)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등 4개 안건*을 심의하였다. 

* (의결안건)
① '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

② '25년 하반기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보고안건)
③ 소비자와의 소통·협력 강화방안

④ 소비자들의 정책제안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소정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김성숙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먹거리 물가는 계속 오르고, AI 허위과장광고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신유형 피해 이슈가 대두되며, 해외로부터의 위해재화 유입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소비자, 시민사회 모두의 결집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단체소송 활성화와 피해구제 기금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업의 법 위반을 억지하기 위한 제재 강화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5,200만 소비자들이 주권자로서 시장경제의 발전과 기업들의 행태를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